-
'통신 사찰' 국정원은 안 되고, 공수처는 되고?…헌재·국회 뒷짐
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.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3월, 국가정보원이 통신 조회 논란에 휩싸였다. 당시 야당이었던
-
[월간중앙] 특별 인터뷰 | 공판·송무 최고 권위자 홍효식의 '낭만 검사론'
"32년간 한 우물 파니 ‘공인전문검사 1급’ 타이틀" ■수조원 규모 강남 자곡동 땅 환수한 ‘국민 재산 파수꾼’ ■후배들과 미술, 철학, 물리 토론하며 수사 전문성 키워 ■
-
“전부 추징한다” “全 재산 29만원” 끝나지않은 ‘956억 錢爭’
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내지 않은 채로 지난 23일 세상을 떠났다. 여권은 본인이 사망한 후라도 추징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. 현행법상 몰수·
-
[이번 주 리뷰] 마스크,백신 이어 요소수까지…이달 말 ‘종부세 폭탄’(8~13일)
1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요소수 #종합부동산세 #국가채무 #시진핑 #코로나 치료제 #천안함 #유류세 #대학평가 #월드컵 등이다. 이달 말께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
-
[더오래]‘성을 가는’ 친양자 입양, 독신자도 가능해진다
━ [더,오래] 배인구의 이상가족(119) 법무부는 2021년 11월 9일 독신자 가정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. 일정 기간
-
[오병상의 코멘터리] 판사탄핵 ‘각하’..허탈한 사법개혁
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다. 사진은 임 전 판사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던 당시 모
-
“경찰 사무실 강제진입 위법”…대법, 민주노총 손들어준 이유?
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사무실 강제진입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. 1·2심에서 패소를 거듭하던 민주노총이 대법원 판결에서
-
[고정애의 직격인터뷰] "언론 억압적 규제, 박정희도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"
이준웅 서울대 교수가 3일 서울 중구에서 중앙일보와 언론중재법 관련 인터뷰하고 있다. 김성룡 기자 중진 언론학자인 이준웅 서울대 교수의 성향을 굳이 나누자면 진보 쪽에 가깝다.
-
[현장에서]공·검의 도넘은 감정싸움…"구경하라고 만들었나"
‘IMF(외환위기) 시대를 맞아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이론에 기초한 대응이 아니라 감정적 대립을 보이는 것은 어느 기관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.’
-
대법 "압색영장 없는 체포영장 집행 위법"…김정훈 무죄 확정
대법원 정의의 여신상. 김성룡 기자 2013년 철도노조 불법 파업 관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
-
'사법농단' 재판,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[法ON]
■ 「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,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,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. 판사
-
논란 끊이지 않는 여성징병제 “군 내부 시스템 변화 전제돼야”
━ ‘뜨거운 감자’ 모병제 2018년 8월 21일 동명부대 21진이 레바논 남부 티르지역으로 파병됐다. 여군 20명이 포함 된 이 부대는 현지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
-
여당 개정안 통과되면 공수처장 단독 임명 길 열린다
━ 여야 공수처 충돌 Q&A 지난 14일 이낙연 대표(왼쪽 둘째)가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주 사무실을 방문해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(오른쪽)과
-
"행정처 지적에 연임 걱정···" 임종헌 재판 나온 現판사 증언
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'연임''승진''기회'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
-
긴급조치 해제로 ‘면소’ 판결…법원 “재심 받을 수 있다”
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지난 2019년 12월12일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월간중앙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. [중앙포토] 위헌·무효가 된 긴급조치 관련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상
-
21대 국회 꼬이게 만든 그 자리···법사위원장은 ‘한국판 상원’
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. [뉴스1] 여야의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치열하다. 21대 국
-
메르스 땐 소송 갔다, 코로나 사망 무조건 화장에 유족 피눈물
국내 1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사망자 이모(70)씨의 빈소가 29일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. [연합뉴스] 신종 코로나바이러스(코로나19)에
-
HIV 감염자 성관계 제약하던 ‘에이즈 예방법’, 결국 위헌심판대에
HIV(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) 감염자의 성관계를 제한한 후천성면역결핍증(AIDSㆍ에이즈)예방법이 위헌심판대에 올랐다. 이 법 제19조는 “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
-
[시론] 위헌적 공수처와 ‘야매 검사’‘사이비 검사’의 등장
이중환 변호사 한때 미군 부대에서 몰래 흘러나온 물품이나 수입이 금지됐던 일본 제품을 판매하는 ‘야매 시장’ 이 곳곳에 활개 친 적이 있다. ‘야매’의 어원은 ‘숨기다’‘어둡다’
-
지역구, 늘리는 건 쉬웠고 줄이는 건 어려웠다…‘게임의 룰’의 역사
“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개정하는 전통을 지켰다.”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설치 관련법의 패스트트랙(신속처리안건) 지정을 두고 일어난
-
"법사위가 상원이냐"…법안 반송 시사한 여상규 발언 후폭풍
여상규 위원장 [연합뉴스]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 위에 군림하는 상원인가. 국회에서 해묵은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이다.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(자유한국당)의 26일
-
낙태한 여자 유죄, 잠적한 남자 무죄…낙태죄 남녀유별
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낙태반대 대회를 열고 있다. [뉴스1] 20대 여성 안모씨는 지난 2012년 뱃속의 태아를 낙태한 죄로
-
[기로에 선 낙태죄] 외국은 12주까지 허용…법조계선 ‘헌법 불합치’ 유력
[연합뉴스]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7여년 만에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 소원 심판이 열린다.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합헌 또는 위헌
-
기세등등 트럼프, 오바마지우기 다시 올인…역풍맞나
러시아 스캔들 의혹에서 자유로워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 지우기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.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‘오바마케어(전국민건강보험법)